주식 양도세 결국 진행한다. (종교인 과세나 제대로 하기를)
개인적으로 무엇이 선진금융인지 잘 모르겠다. 기본적인 규제조차 제대로 못해서, 라인 사태, 옵티머스 사태, 각종 사모펀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 불완전판매, 대주주의 위장계열사 세우기. 주주와의 동행 생각이 없는 대부분의 대주주들, 회사가 자기것이라 생각하는 대주주 일가.
한국 증권시장에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은 과거 대만이 양도세 만들어서 증시가 폭락했던 사태 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할려고 하면 주주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제도 횡령에 대한 배상책임강화와 같은 것 없이 단순히 세금 더 걷기 위한 정책으로 한다면 누가 한국증시에 투자를 할까?, 전반적인 한국증시의 수 많은 단점이 있지만 그나마 매리트 있는 장점 하나 양도세가 없다는 것 그 장점을 없애고 다른 해외증권시장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을까.
더 웃긴 건 거래세 페지는 안하고, 추가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거래세라도 완전히 폐지 해야 되지만 그나마 있는 세금 더 뜯고 싶으니까?, 여기도 세금 저기도 세금 또 세금만 걷고 세금에 대한 보장에 대한 생각은 없다.
주식투자가 과연 불로소득인가?, 주식은 단순히 숫자를 클릭하다고 돈이 나오는게 아니다. 기업에 관한 분석, 세계 경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며 버는 것인데 세금으로 가득찬 한국에서 더 세금을 걷는다.
앞으로 3년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일에 대한 단속강화와 국민연금의 주주친화정책 강화 정책과 같은 것이 동행되어 한국증시의 매력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 증권시장처럼 죽은 증권시장이 되어버릴 것이다.
주식시장이 죽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도 망가진다. 주식시장의 역활은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 격차를 줄여주는 일을 한다. 주식시장에 대한 상장으로 기업은 이자없는 자금을 유입받을 수 있고, 투자한 투자자는 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익을 얻게 해줌으로서 자본시장의 건강함을 만든다. 지금 한국증시가 상승추세도 아니고 10년째 박스피를 보여주는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동학개미운동으로 모초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와중에 세금을 걷을 생각을 하는 정부를 보며 착잡하다.
경기가 침체이고 위기면 감세를 해야 된다. 지금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는 중요한 투자자인 큰 규모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패널티를 매긴다면, 그들이 과연 한국증시에 투자를 할까?, 한국 시장에서의 우선주 폭등사태나, 수많은 정치테마주, 작전주나 단속을 잘해야 한다.
양도세로 인해 한국인이 주식시장을 멀리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도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금리가 0%에 가깝고, 부동산의 경우는 앞으로 세금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 하고, 개인이 투자할만한 영역이 주식 밖에 남지 않는다.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주식에 대한 세금이 늘어도, 좋은 주식을 사면 어차피 수익을 난다. 결과적으로 보면 양도세 부과로 한국증시에 패닉셀이 일어난다면 또한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22년에 증시가 이런 물량으로 약세가 와 매우 훌륭한 기업이 저렴한 가격이 팔린다면, 과거 금융실명제때 일어난 주가폭락에 매수한 사람이 돈을 번것처럼 요번 양도세도 비슷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미국과 한국증시가 경쟁이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해외주식 매수에 대한 욕구가 올라간다면, 해외주식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 한국의 증권사의 이익모델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해외주식거래, 훌륭한 미국주식 , 같은 양도세, 증권사에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탑승하세요.
솔직히 세금 걷고 싶으면 종교인 과세나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불교의 관광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 교회 헌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장부를 통한 세금 걷기. 솔직히 교회에 세금걷기는 쉽다. 십일조에 대한 세금을 면세해주고 그만큼 종교인에게 세금걷는다면, 과거 신용카드 처럼 쉽게 걷을 수 있을텐데, 표때문에 결정하지 않겠지 아마 정말 자신에게 표 안주는 사람에게는 세금만 물리는 정부다.